[전동킥보드 헬멧] 전동킥보드, 헬멧 없이 타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일반적으로 범칙금 10만원이다(https://supplier.tistory.com/53).

그러면 전동킥보드 헬멧 없이 타면 어떻게 될까?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금은 2만원이다.

(1차 납부 기한까지 20,000원,

1차 납부 기한이 지나면 20일 간 2차 납부 기한으로 바뀐다.

2차 납부 기한 범칙금은 24,000원이다.)

정확히는 범칙금이고...

나는 친절하게 경찰관님이 범칙금 영수증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주셨다^^;;

 

헬멧은 사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님에도 왜 단속을 하냐는 것이다. 마약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안전벨트의 논란을 참고하면 좋다.

안전벨트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안전벨트 의무착용 규정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을 방해한다는 것을 요지로 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되긴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논리는 좀 부족했다.

하지만 이유 중 하나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다. 민사적 이유이긴 하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죽게 되거나, 또는 피해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사고 상대방은 잘못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가해차량이 잘못한 경우라도 그 과실이 일부 제한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헬멧은 근본적으로 '내' 안전을 위한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착용하는 편이 좋다.